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/ 공론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잠정 합의를 포함한 오늘 정치권 소식, 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원 구성 협상. 사개특위를 비롯해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바지 쟁점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일괄타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만 구성 합의했다고 해서 원 구성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사개특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개특위 의원 정수는 여야 6:6, 6명, 6명 이렇게 하고요. <br /> <br />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라는 것이고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. 표결 처리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사개특위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라고 하죠. 그것에 대한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.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요.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의 공정성, 중립성, 사법적 통제를 담보하는 법안까지도 사개특위에서 심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한 건데. 지금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. 특히 과방위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그렇죠.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운영위하고 법사위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가져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, 법사위랑 운영위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다. <br /> <br />이건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니까 당신들은 과방위나 행안위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. 2개 다 못 주겠다, 이런 상황으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히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협상 이제 못하겠다. 무슨 일괄 타결이냐.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방위랑 행안위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식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41931317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